고령 운전자 이대로 괜찮을까...식당 돌진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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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2.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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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김정우 기자페이지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11시 32분께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SUV)가 휴게소 내 식당가로 돌진했다.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6명이 다쳤으며, 이 중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상자 중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식당가로 돌진한 차량.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한편 지난해 국내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비율이 21.6%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36.4% 급증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연령제한, 해법은? (외국사례 중심)

최근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며, 운전 가능 연령에 상한을 두어야 한다는 '연령제한'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인의 이동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입니다.

연령제한 찬성 측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지적 능력 저하(반응속도, 시력, 판단력 등)가 사고 위험을 높이는 명백한 요인이므로, 일정 연령 도달 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개인차가 큰 운전 능력을 나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노인 차별이며,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획일적인 연령 상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 일본: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운전기능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는 대중교통비 할인, 금융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운전 중단을 유도합니다.
• 독일/영국: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국은 70세부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며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고, 독일은 별도의 연령 규정 없이 본인이나 의사의 판단에 맡깁니다.
• 미국: 주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대부분 특정 연령 이상 운전자에게 더 짧은 갱신 주기, 시력검사 의무화, 창구 방문 갱신 등을 요구하며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령 상한을 두기보다, 개인의 운전 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획일적인 연령제한 도입은 실효성 논란과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백의민족 아름다운 이 땅 대한민국에서는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및 적성검사 실효성 강화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도입

▲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의 공공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각적이고 상황에 맞는 보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