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한국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이 미국에서 유럽을 오가는 '출장 협상'까지 벌이며 협상 타결을 적극 시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며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낮춘 가운데 한국이 받아 들 최종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정한 8월 1일 전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장관급 연쇄 협상에 나서고 있다.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행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까지 동행해 협상하며 양측 간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갖고, 조현 외무부 장관도 방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하는 등 전방위 협상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번 주 미국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올지 주목된다.

한국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산업 협력과 '1천억달러+α(알파)' 대미 투자 등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관세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인 25%의 상호관세를 면제받아 0%로 만들고 현재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를 면제받는 것을 '베스트 시나리오'로 상정하며 협상하고 있다.

 

 EU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 50％ 관세를 면해주는 쿼터제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역시 '철강 쿼터'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

 

앞서 한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때 협상을 통해 수출 물량을 70%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인정받은 선례가 있다.

EU가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 선에서 막은 것도 한국의 협상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근거해 향후 의약품과 반도체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협상 직후 '15% 관세율'이 반도체, 의약품 등 대부분 분야에 적용되는 상한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선의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돼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 25%가 유지되는 상황 역시 한국의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15%로 관세를 낮춘 일본·유럽차와 경쟁이 격화하면서 현대차·기아 등 주력 업체들이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경우 이미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넘게 감소하는 등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라도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이 일본·EU의 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실질적으로 협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공개된 미일 관세 협상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제안한 '투자 제안 패널'에 적힌 대미 투자액 '4천억달러'에 직접 긋고 '5천억달러'로 수정하고, 이익 배분 '50%'라는 숫자도 '90%'로 수정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마지막 발표에서는 5천50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 액수는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블러핑이라는 논란이 있다.

 

한국이 제시한 대미 투자 계획 등 최종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지막 '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를 크게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에 공히 4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전체적으로 한미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협상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이익이 되고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이상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본다